'군 마약검사' 에 관한 군검사 출신 김진형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은 군대 내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군(軍) 마약범죄 근절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올해 7월부터 입영 판정 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입영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 전담 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총이나 수류탄 등 살상용 무기를 다루는 동시에 폐쇄적 공간이라는 군대의 특성상 마약범죄가 자칫 심각한 사안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어 검사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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