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성범죄 특례법 적용으로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배우자 우울증·알코올중독에 따른 갈등 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임시마약류,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채텀하우스 좌담]"韓마약 예방비용 美 2% 수준…1~2년내 고정시장 형성될 것"
최승현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상간자위자료 소송 시, 합법적 증거 수집 필요"
수원 형사변호사 “불법 사이버 도박, 운영 물론 참여만 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