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에 관한 인천지사 손원실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대전 유성 경찰서는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오른쪽 뒷부분과 추돌하고 달아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검거된 30대 A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후 해당 남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 추가됐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운전자는 그 즉시 사고로 인한 필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실제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 등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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