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동물 학대에 대한 석종욱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동물 학대와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데 비해 관련 사건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유사 사건 판례가 많지 않다 보니 실제 처벌로 이어지더라도 실형 선고까지는 많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계속해서 판례는 쌓일 것이고, 많은 이들이 명확한 양형 기준의 필요성 또한 체감하고 있으므로 처벌 기준이 약하다고 해서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 학대 또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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