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혼인취소소송 승소
의뢰인 혐의
전 배우자와의 자녀를 성추행한 현 배우자의 혼인 전 행위를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게 된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었고, 이후 현 배우자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두 번째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혼인생활 과정에서 의뢰인은 현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전 배우자와의 자녀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 배우자와의 혼인을 해소하고 싶었으나, 단순한 이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혼인한 사실 자체를 되돌리고 싶었고, 이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혼인 전 존재하였던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혼인을 해소하되, 의뢰인의 희망대로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혼인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켜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배우자의 부당한 행각은 명백하였고, 이혼을 구할 이혼사유 또한 명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진정한 치유를 위하여 가해자인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던 사실까지도 모두 되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하여 혼인의 효력을 소급적이고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방향을 의뢰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취소소송의 진행 과정에서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였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혼인 취소 판결(원고 전부 승소)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혼인생활에 고민이 있을 때에는 법무법인 태하와 상의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