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위자료 4천만원 승소
의뢰인 혐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관하여, 배우자에게 위자료 3천만원, 상간녀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받고, 소송 절차를 4개월만에 종료시킨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뱃속에 배우자의 아이까지 임신한 사실상의 혼인관계(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약 1년 반이라는 길지 않은 혼인기간이었으나, 의뢰인은 조금씩 배우자의 간통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상대가 직장 동료라는 사실까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이혼을 결심하였고,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하고자 마음먹었으나, 현실적으로 사실혼을 인정받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첫 번째로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사실혼을 입증하여 혼인관계를 인정받아야 하고, 두 번째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고 임신중절까지 하는 등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소송을 끝내버리고 싶어하셨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메신저 대화내용, 의뢰인과 배우자 가족 간의 호칭 및 대화내용, 의뢰인과 배우자의 주거형태 및 소비형태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기간이 사실혼 기간과 비교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점, 의뢰인이 임신을 하였다가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인하여 중절에까지 이르게 된 점, 정신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소송 절차가 조속히 종결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절차에의 회부를 유도하였고, 위자료 청구액은 일부 양보할 것을 대비하여 의도적으로 고액으로 책정해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형식적으로는 당초 청구하였던 위자료의 금액 중 일부를 양보하기는 하였으나, 1년 반이라는 짧은 혼인생활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는 3천만원, 상간녀에게는 1천만원의 위자료를 각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전략적인 접근을 통하여 소 제기시로부터 약 4개월만에 소송절차를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법리적인 접근이 아닌 전략적인 접근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요청사항에 부합하는 최적의 전략을 제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