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원 승소
의뢰인 혐의
자신의 남편과 1년여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03년 경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일상적인 다툼은 있었으나, 남편이 가정에 성실한 편이어서 큰 문제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출장과 지방 업무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터라, 이전에도 출장과 지방업무가 적지 않기는 했으나, 그 빈도가 많아지면서 아내는 남편을 의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편의 휴대전화와 연동 된 태블릿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은 남편이 출장을 갔던 시기에 특정인과 지속적으로 만나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렸으나,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을 생각하면 당장 이혼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상간사실, 즉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던 경우여야 인정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상간녀는 뻔뻔하게도 간통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연인사이로 지낸 것은 맞으나, 남편이 유부남이 아닌 싱글인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제후업체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모든 대화내용을 적법하게 복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치 의뢰인을 조롱하는 듯한 상간녀의 자극적인 대화내용도 다수 확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환경에도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며, 상간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