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27억 승소
의뢰인 혐의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등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 승소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장기간 해외 출장 또는 해외 주재 업무를 하는 배우자와 결혼 후 배우자의 공백을 채워준 의뢰인 부모의 조력으로 두 아이 양육과 가사 거의 전부를 전담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는 의뢰인과 자녀들을 십수년간 거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수준의 혼인생활이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국내에 남아 직장생활을 하고, 배우자가 보내주는 생활비를 모아 19년간 적지 않은 부부공동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가정에 대한 방치,유기행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여기에 배우자의 부모들까지 고액의 생활비를 요구하거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난 20여년 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자녀들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면서 법무법인 태하에 재판상 이혼을 의뢰해오셨습니다.
사안의 특징
배우자는 막재한 액수의 재산분할을 우려하여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바, 2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배우자와 그 부모의 악의적인 행태와 재산 축적 경위에 관하여 소상히 밝히는 것이 이혼 소송의 승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배우자측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였고, 오랜 기간에 걸친 부부공동재산의 축적경위에 관하여 부부간의 금전거래 등 모든 금융자료들을 꼼꼼하게 분석함으로써 재산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하는 동시에 쌍방의 공동재산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가 70%에 이른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재판상 이혼 사유의 입증과 재산분할 금액을 높이는 것은 의뢰인의 협조와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꼼꼼한 변론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가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이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