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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의뢰인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그 남성과 새로운 살림을 차려 아이를 장기간 방치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현재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육권을 방어하고 위자료 역시 지급하지 않은 채 원만히 이혼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혼전임신으로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잦은 불화에 지친 의뢰인은 다른 남성에게 기대게 되었고, 그 남성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이를 방치한 채 잦은 외박을 하게 되었고, 장기간 가출을 하여 가정에 소홀해졌습니다.
이를 이유로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과 그 남성에게 위자료 3천만원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였으나, 아이만은 의뢰인이 양육하고 싶어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매우 짧으며 모아놓은 재산 보다 빚이 많은 상황이라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편이 오히려 좋아보였고,
귀책 당사자인 의뢰인과 그 남성은 위자료라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로 인하여 외도 사실을 다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고, 그 원인에 남편의 귀책이 적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그간 남편의 부적절한 언행과 부정행위 등을 입증하고, 양육권을 지키기 위하여 심리치료 결과와 유사 케이스에 대한 판례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혼인이 파탄 난 원인은 외도를 하였던 의뢰인에게 있었고, 의뢰인도 그 부분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인정되었을 분 아니라, 재산분할을 거부하여 그동안 발생한 채무는 모두 남편이 떠앉게 되었고,
의뢰인은 위자료마저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이상적인 결과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귀책 당사자에게는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상적인 결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