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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교통사고, 민간 발생 교통사고 적용 법률과 동일한 처벌
군대 내 동성 간 성범죄, 군형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 및 보안처분 불가피
군(軍) 마약범죄 근절 위해 7월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