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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부동산투자사기, 사기혐의 입증 위한 객관적 증거확보 중요

작성일 : 2024.03.04 조회수 : 451

'부동산 투자사기' 에 관한 최승현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예측 불가한 경제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편승해 투자사기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로 분류되고 있는 부동산투자사기 사건 역시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은 토지를 비롯해 주택이나 상가, 아파트 등 범위가 넓은 관계로 사기유형도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개발이 불가한 쓸모 없는 땅을 싼값에 사들인 후 금방 개발이 되거나 대형 호재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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