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지정 변경 청구 시, 법적 조력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시, 강력한 처벌 불가피
교사 등 공무원 음주운전 시, 형사처분과 함께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어
군(軍) 마약범죄 근절 위해 7월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 실시
성매매 범죄,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강력한 처벌 가해질 수 있어
부동산투자사기, 사기혐의 입증 위한 객관적 증거확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