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와 협박죄 차이, 각각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해야
마약운반책,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 불가피
성범죄 무고죄 고소 시, 피해자 허위진술 반하는 객관적 증거 확보 필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연루 시, 무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필요
군대 내 동성 간 성범죄, 군형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 및 보안처분 불가피
온라인상 명예훼손 시, 정보통신망법상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