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교통사고, 민간 발생 교통사고 적용 법률과 동일한 처벌
마약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단순 투약 및 소지만으로도 구속수사 가능성 높아
리딩방 투자사기 급증, 타인에 권했다가 억울하게 사기혐의 받을 수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급증, 누명 위기 처했다면 무죄 입증이 우선
일상 속 마약범죄 성행, 주의하지 않으면 누구든 연루될 수 있어
카촬죄,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