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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강력한 처벌 가해질 수 있어

작성일 : 2024.03.04 조회수 : 450

'성매매 범죄' 에 관한 안산지사 지효섭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1월~9월) 국내에서 적발된 성매매 범죄는 총 2,268건으로, 성 판매자 및 구매자 등 총 4,611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성매매(性賣買)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 등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건전한 성 풍속 유지와 성도덕 확립에 위배된다고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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