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욘드포스트

‘아바타 뒤에 사람 있어요’ 메타버스 성범죄… 가상공간에서 지은 죄, 현실 처벌 가능할까?

작성일 : 2022.07.20 조회수 : 1863



메타버스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최승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현실세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상공간에서의 사각지대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메타버스 성범죄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한 범죄인 만큼,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성범죄 소송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상담신청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