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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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채의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기사내용 일부 발췌
채의준 변호사는 “형사 사건,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얼마 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 억울함을 해결한 사건도 있었다. 의뢰인 A씨는 혼잡한 출근 시간대 버스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앞에 있던 사람과 밀착한 상태가 됐다. 그러던 중 본인 주머니 속 핸드폰을 찾으면서 손을 움직여 앞에 있던 사람을 쓰다듬었다는 오해를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당했다.
이번 의뢰인 A씨의 경우 직업이 소방공무원이라, 본 고소 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억울하게 직업을 잃을 위기였다. 이에, 법무법인 태하에서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태기 위해 버스 CCTV 자료가 삭제되기 전 증거 영상부터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여성과 밀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소명됐다. A씨의 담당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무죄를 주장했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소방공무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채의준 변호사는 “형사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A 의뢰인처럼 직업을 잃거나 취업 제한 등 거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일반적인 법률 조력이 아닌, 형사 전문 법률 조력을 청해야 억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