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막으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고려해볼 수 있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구제 가능성도 점차 낮아져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엄중한 처벌 불가피
‘통매음’, 형사처벌 외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어
공무원 성범죄 연루 시, 이의제기 및 구제 위한 소청심사 가능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체계적으로 대처해야